법령 형사소송법 제2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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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소송법 제2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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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율곡종합법률사무소 1 율현 1 정세 1 한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문대 1 강인상 1 권원용 1 윤배경 1 배영준 1 심한준 1 김영균 1 이관형 1 강승무 1 강재환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12446 판결
  [간통][미간행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도7681 판결
  [간통][공2010상,185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노931 판결
  [간통][미간행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도365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흉기등협박)·상해·폭행·간통][공2009상,53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도2493 판결
  [간통][미간행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7, 2008. 10. 30.
 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
   형법제241조위헌제청
  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7939 판결
  [간통][공2007.3.1.(269),407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9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. 10. 26. 선고 2006노116 판결
  [간통][미간행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도8976 판결
  [간통][미간행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27, 2002. 1. 15., 각하
 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(재심)
  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아25, 2001. 12. 18., 각하
 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(재심)
  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33, 2001. 11. 29.
 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(형사소송법 제229조)
   정신보건법제24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14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도477 판결
  [간통][집45(2)형,777;공1997.7.1.(37),1932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1994년

15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도774 판결
  [간통][공1994.7.15(972),1990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도2049 판결
  [간통][공1992.1.15.(912),366]
   간통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603 판결
  [간통][공1990.11.15.(884),2245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82, 1990. 9. 10.
  刑法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
   刑法第241條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19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도54 판결
  [간통][공1989.11.1.(859),1528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20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도482 판결
  [간통][집34(2)형,391;공1986.8.1.(781),971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

1985년

21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도2139 판결
  [간통][집33(3)형,720;공1986.2.1.(769),282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도2971 판결
  [간통][집33(3)형,664;공1986.1.1.(767),72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744 판결
  [간통][공1985.11.15.(764),1466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5도1171 판결
  [간통][공1985.10.15.(762),1283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도1213 판결
  [간통][집33(2)형,604;공1985.9.15.(760)1222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부산지법 1985. 6. 21. 선고 84노2616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간통피고사건][하집1985(2),357]
   간통피고사건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27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도1704 판결
  [간통][집32(4)형,562;공1984.12.15.(742)1871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28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41 판결
  [간통][집31(6)형,60;공1984.2.1.(721) 213]
   간통
   섭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

29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도431 판결
  [간통][공1983.8.15.(710),1154]
   간통
  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30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도2074 판결
  [간통][공1983.2.15.(698),318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31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1도2391 판결
  [간통][집29(3)형,87;공1982147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1975 판결
  [간통][공1981.12.15.(670),14512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1980년

33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1310 판결
  [간통][공1980.10.15.(642),13137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34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7도421 판결
  [간통][집25(1)형,46;공1977.4.15.(558) 9978]
   간통
  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35. 대법원 1975. 10. 7. 선고 75도1489 판결
  [간통][집23(3)형,18;공1975.12.1.(525),8703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
  [간통][집23(2)형,44;공1975.9.15.(520) 8591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1970년

37. 대법원 1970. 12. 22. 선고 70도2240 판결
  [간통][집18(3)형,141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38. 대법원 1970. 9. 29. 선고 69도1150 판결
  [간통][집18(3)형,029]
   간통
  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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